尹, 중대재해법 협상 불발에 “민주당,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 선택”[종합]

민주당, 산안청 설치·중재법 유예안 거부

尹 “끝내 민생 외면…산업현장 혼란 막아라”

野 “노동자 생명·안전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與 “800만 근로자의 삶 인질 삼아 희망고문”

1일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도 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고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논의한 끝에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온갖 조건을 내걸며 민주당은 유예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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