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노동단체의 압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맨 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당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된 뒤 회장을 나서며 정의당·노동계 관계자들에게 'X'자 표시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산안청 설치를 그동안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1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생명 존중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없지만 법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이날 노동계 관계자들은 국회 안까지 들어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은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6년 1월까지 법 적용을 미루는 대신에 산안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산안청은 단속·조사 업무를 제외하고 예방·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명칭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다. 애초 산안청 설치에 반대했던 정부·여당이 더 이상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감안해 산안청 신설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 '거부 정치'를 선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표 직후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정훈 기자 / 구정근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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