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기로에서 불발… 여야 협상 무산돼

민주당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정부·여당 제안 거부하기로"

국민의힘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재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유예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전면 확대 2년 유예 ▲산업안전청 신설 및 2년 뒤 개청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찬반은 반반 정도였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상안 거부 배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지 방침에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외면과 여야 의회 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기본적 여야 간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왜 거부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홍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