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에 “민주당,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 선택”

尹 신년 대담에는 “여전히 검토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상 결렬 소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논의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끝내 외면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를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을 때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진행하는 안을 두고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담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윤곽이 드러나면 알리겠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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