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에 “중소기업·영세상인 어려움 끝내 외면”

尹 신년 대담 여부에는 "정해진 바 없어"

불교계 명절 선물 논란에는 "특정종교 배척 의도 없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끝내 외면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업체들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근거로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을 전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불교계에 십자가가 그려진 상자에 담긴 신년선물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없었고,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 바뀌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선물 포장에 사진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조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8회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두 소방대원에 대한 위로발언을 건넸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며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북소방본부 소방대원이 순직한 대원에 대한 위로발언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할 골든타임임을 절실히 느꼈다"며 "해외순방 다니며 많은 정상들과 전문가 만나보니 대한민국 의료산업,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 아이 안전보다 중요한건 없지만 의료개혁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 창출할 수 있는지 산업 측면이 함께가야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환경 등 분야를 규제차원이 아닌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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