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중재안 끝내 걷어차”

“다른 협상 조건도 없어…의회정치 기본 외면한 개탄스러운 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를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협상의 조건도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외면, 그리고 여야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여야 간의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밖에,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인 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유예안 협상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과 관련해 당정이 한 발짝 물러나며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은 산안청에서 단속·조사업무를 제외하고, 중대재해 예방·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유예기간 이후인 2년 뒤 설치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추인을 받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 거부하기로 했다.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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