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법’ 막판 협상

‘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법안 처리 예정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우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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