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결정' 全당원 투표…"또 책임 떠넘기나"

연동형 유지-병립형 회귀 놓고 찬반 팽팽

정치개혁 약속 깨고 '병립형 회귀' 수순 관측

'위성정당 꼼수' 이어 "책임 회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당심'을 내세워 병립형 회귀를 밀어붙이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위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에선 지난 대선 때 밝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선택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당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확답을 미뤘지만, 총선을 70일도 남겨두지 않은 만큼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당원 투표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제안했던 중재안도 거론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에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고 이중등록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의석 확보에 유리하면서도, 위성정당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최근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뒤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병립형 회귀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결정의 부담을 당원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CBS라디오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을)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모습이 더 좋다"고 밝힌 점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곤란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부가 아니다"라며 "강성 지지층만 믿고 자꾸 약속을 깨다간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직면하자, 그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이던 2020년 11월에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당 소속 정치인의 귀책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당헌을 우회하려 한 것이다.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회귀'로 가닥이 잡힌다고 해도, '이재명 지도부'는 비판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정치개혁 공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제도를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라,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도 병립형 회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자칫 '야합' 프레임에 갇혀,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총선 전략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당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미래'로 정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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