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중대재해법 유예' 압박한 소상공인… 막판까지 접점 못 찾은 여야

여야 원내대표 이틀간 회동에도 타협 못해
2월 임시국회서도 논의 이어갈 가능성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놓고 협상에 나선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31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국회를 찾아와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등 여론전도 격화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가 막판 극적 타협에 이를 수 있지만, 2월 임시국회까지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달 1일 열릴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고 오찬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논의에 나섰지만 뾰족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틀간의 협상에도 민주당의 요구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 유예' 안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산안청 설치에서 매듭을 풀지 못했다. 회동 후 윤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 (논의 결과에 대해) 말 안 하기로 했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가 봐야 알 것 같다"며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 회원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하지만 노동계로부터 '유예 협상 중단' 요구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도 호락호락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안청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정부의 산안청 반대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