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위성 등 신산업 등장으로 디지털 혁신이 진행 중이고 다양한 기기 간 결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주파수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적시, 적소에 공급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저대역, 중대역, 고대역의 균형있는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대역(1~6㎓)은 통신 3사가 3G(3세대 이동통신), LTE, 5G 서비스에 사용하는 만큼 활용도가 가장 크다. 이음5G(5G 특화망) 기업들도 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 과장은 “2025년 6월까지 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정책 방향과 할당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5G용으로 할당 가능한 3.7㎓ 공급 여부를 포함해 별도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3.7㎓ 주파수에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 중인 3.7~3.72㎓ 주파수 대역이 포함돼 있다. 하 과장은 “3.7㎓대 주파수를 포함해 추가 할당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관련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연구 절차를 마무리 한 후 할당 공고를 발표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했다.
저대역(~1㎓)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LTE용으로 80㎒(메가헤르츠)씩 사용하고 있다. 저대역 주파수는 회절성(장애물을 피하는 성질)이 우수해 통신 범위를 넓히는데 유용하며 기준 장비·단말 기술 완성도가 높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하 과장은 “저대역 주파수는 저렴한 장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통신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 저대역폭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고대역(24㎓~) 주파수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현재 할당 경매가 진행 중인 28㎓를 포함해 할당을 점차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하 과장은 “고대역폭 주파수는 인구 밀집 지역의 트래픽 분산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활용할 수 있다”며 “33~37㎓ 등 더 높은 대역의 주파수 공급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핵심 대역이라 여겨지는 2.3㎓, 2.6㎓, 3.7㎓ 대역은 LTE 주파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하 과장은 “2.55~2.69㎓ 대역은 양쪽에 인접한 대역이 LTE용으로 활용 중”이라며 “이 주파수를 활용하면 LTE 대역을 넓혀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4㎓ 대역은 지역·실내용 통신 서비스를 위한 이음5G 대역으로 공공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확보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주파수 발굴에도 나선다. 하 과장은 “올해부터 UAM 실험·실증을 통해 기존 항공통신용 6㎒폭과 5G 30㎒폭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무인·자율운항 선박 등 차세대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주파수도 내년부터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속 근거리 통신(WLAN), 대용량 중장거리 통신망, 충돌방지·모션센서, 의료서비스용 체내이식 의료기기, 대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에도 추가 공급한 주파수 대역폭이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6G(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하 과장은 “이번에 WRC(전파통신회의)-23에서 한국이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4개 중 3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국이 제안한 후보 주파수가 최종 수용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통신 업계를 주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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