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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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
■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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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 12번 거명하며 십자포화…총선 정권심판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다.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 대표의 신년 회견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 비판에 집중됐다. 이 대표가 30분간 읽어내린 9천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횟수는 12번에 달할 만큼 전방위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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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2개의 관문만을 남겨놓게 됐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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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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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첫날 강원영동에 많은 눈…전남·경남·제주에 가끔 비
영동지역에 2월 첫날 많은 눈이 오겠다.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면서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2월 1일 새벽부터 눈이,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1일 오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설량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울진군평지에 현재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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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발사주' 실체·선거개입 의도 사실상 인정…파장 예상
법원이 31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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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F-16 전투기 서해 추락…8개월새 3대 떨어져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31일 비행 중 충남 서산 앞 서해상에 추락했다. 추락 직전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해상에서 구조돼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주한미군 F-16 추락 사고는 작년 5월 이후로 3번째다. 주한미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는 이날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던 오전 8시 41분께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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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증원 TV 토론하자" vs 정부 "의협, 이해 못할 주장"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부딪쳤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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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 28만장…'2호선·회사원-학생' 인기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총 27만8천75장 팔렸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0만4천118장, 실물카드 17만3천957장으로 집계됐다. 실물카드가 가장 많이 판매된 지하철 역사는 2호선 선릉역·홍대입구역·신림역, 5호선 까치산역, 2호선 삼성역 순으로 회사원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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