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때린 尹…게임업계는 “일단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게임 소비자를 게임에서 멀어지게 해선 안돼”

해외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냐 여부에 따라 접근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차 민생토론회서 게임 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하면서다. 게임업계는 정부 방침을 따르며 지켜보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0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지 약 세달 만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나오는 아이템을 말한다.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운데, 뽑기를 통해 아이템을 쟁취하기 어려울수록 ‘희귀템’이 되며 가치가 오른다.

확률형 아이템을 불공정하다 지목한 데 대해 업계는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 공개 이슈는 이미 몇 년 전에 불거진 사안”이라며 “대부분 게임사가 문제를 보완하고 자율적으로 확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게임사가 많다. 정부 방침이고 정책으로 정해진 만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최근 넥슨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불거졌다. 아이템 큐브의 확률이 공지했던 것과 달랐고, 인기 있는 옵션의 확률을 ‘0’으로 설정했다 들통난 부분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기만적인 행위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넥슨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해외는 확률형 아이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다. 도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 권고하고 있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우연에 의한 게임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만,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금 확률형 아이템이 언급된 데 대해 법 시행을 앞두고 환기하는 의도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약 두 달 정도 후면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언급한 것 같다”며 “아직 법 시행 전이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