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천명 "감옥 갈 위험"…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00여명 국회로

"코로나19·경제 위기 맞물려 법 대비 못해"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1.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소기업 현장은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해야 합니다."

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000여명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고려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약 3000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약 2000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각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17개 단체가 한 번에 모여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겠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파노라마) 2024.01.31. hwang@newsis.com

경제인들은 한 목소리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83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나온다"고 말했다.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이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반드시 호소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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