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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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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한 유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사업장 규모를 25인이나 30인 미만 축소한 조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핵심 관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놓고 여당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설립을 전제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당일까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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