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개입’, 총선 영향 주는 행위로 판단
“대통령은 정치 중립 지켜야 할 최고위직”
한 위원장 “야당은 나를 아바타로 보던데
내가 아바타라면 당무개입 아니지 않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윤 대통령과 이관섭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28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한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한 것은 이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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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이다. 그래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분신)로 보는 점을 거론하며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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