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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상정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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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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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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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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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유족들을 위한 추모 공간 설치와 신속한 배상 절차 마련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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