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선거제…제3지대 운명 ‘이재명 결단’에 달렸다?[이런정치]

총선 D-71 비례대표 선거제 여전히 미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못 정하고 있기 때문

제3지대, 준연동형 시행 땐 상대적 유리

병립형 정해지면 의석 확보 더 어려워져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승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4·10 총선이 30일 기준 7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비례대표 선거제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를 비롯한 군소정당에서 비례대표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제3지대 의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제3지대가 선거제 관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연동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분상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취지인데 제3지대 정당이 군소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3지대는 준연동형을 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했다.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상대적 열세일 수밖에 없는 제3지대 정당들 입장에선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 사이 화학적 결합을 위한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따로 따로 해도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될 수 있는데 굳이 왜 합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권 탈당파가 다수인 개혁신당과 야권 탈당파가 주축인 개혁미래당은 이미 제3지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각자도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합당을 시도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반면 병립형으로 정해지면 준연동형보다 제3지대 정당들 각자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텐트 추진 가능성도 열린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도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권역별 병립형’도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눌 뿐 각 권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론 병립형 제도다.

선거제 결론이 늦어질수록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교수는 “선거제가 늦게 합의되면 빅텐트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제3지대도 그렇고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일단은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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