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모두 3천 쪽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사흘 만인 오늘(29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분량이 3천2백 페이지로 방대해 파일을 전산에 올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범죄 사실이 47가지에 달하고, 1심 재판이 4년 11개월간 이어지면서 판결문 역시 유례없는 분량으로 작성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가지 범죄 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사흘 만인 오늘(29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분량이 3천2백 페이지로 방대해 파일을 전산에 올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범죄 사실이 47가지에 달하고, 1심 재판이 4년 11개월간 이어지면서 판결문 역시 유례없는 분량으로 작성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가지 범죄 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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