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2050년까지 의사 2.2만명 증원 필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이철희 서울대 교수, 논문서 밝혀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 완화 방법 찾아야"

"노동시장·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 가져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수는 정체돼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홈페이지)

“의료 수요 느는데 의사 인력은 부족”

29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달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경제학회·재정학회가 주최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정책 방향’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을 보면 2020년대 말부터 의사 수가 정체하기 시작하는데,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 인력 규모가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이에 이 교수는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쯤까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1000~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은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병원과 의료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인프라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정치 세대 간 불균형 우려

이 교수는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외에 인구변화가 초래할 위기 요인을 네 가지 더 제시했다. 먼저 산업·직종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부문, 유형 간 이동성을 높이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와 같은 교육 경직성과 훈련 부재가 유지되고 부문 간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노동 인력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필요 사이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변화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급의 불균형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구조의 질적인 변화도 돌봄 서비스 불균형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향후 돌봄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돌봄 대상자 가족의 경제활동과 생산성 저하, 건강 악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돌봄 인력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구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의 격차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은 특정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각종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 취약 지역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아동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주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세대간 분배 갈등이 심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경제학회는 내달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총 56개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15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4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