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요구 2년만에 결론날듯
SKT, 속도 향상 위해 필요하다
경쟁사들 전략은 정부 안 공개 이후 본격화될 듯
출처=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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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여의 검토 끝에 SK텔레콤이 요구한 5G주파수(3.7㎓ 대역 20㎒ 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지 관심이다. SK텔레콤은 2022년 1월 25일, 5G 속도 향상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려 2년 동안 연구반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그런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운영반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면서 “스펙트럼 공개 토론회를 거치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에 공개 토론회 일정이 잡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는 3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에는△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6G 등 WRC 결과△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다. 여기서 5G 추가 주파수 할당 여부가 정해진다. SK텔레콤은 여전히 5G 추가 주파수를 요구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적인 5G 주파수 수요는 없지만 SK텔레콤에 대한 경쟁 대응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25일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ITU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3개의 6G 주파수 대역이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6G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ICT영향력을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언급해 이동통신 진흥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분야별 연구반(분야별 전문가 총 80여명 참여) 및 전문가 자문검토 등 총 62회가 운영됐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질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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