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 선거제 출구 찾는 野, 위성정당 압박 나선 與

與 위성정당 창당 절차 도입…연동형 대비 '플랜B'
野 병립형 회귀 명분 '이중등록제', 당내 반발에 고심 계속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총선을 70여 일 앞둔 가운데 선거제 개정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병립형 비례제 회귀 움직임으로 인한 당내 거센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례성 일부를 강화한 이중등록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이 민주당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선거제 개정안 '출구'를 찾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에 대비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압박에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따른 당내 반발을 잠재울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 원로들과 당내 반발로 인해 연동형 비례제 추진 분위기로 기우는 듯 했으나, 선거 패배로 인한 현실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1구도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혼란으로 지역구 선거에 지장 초래(한다)"며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다.

또다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국구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대로는 못 받는다"며 "병립형과 이중등록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대로 협상이 안 되면 현행(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라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이대로면 민주당은 2월 초까지 병립형 비례제를 논의하면서 권역별, 이중 후보 등록제 등 여러 보완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국을 주요 권역(북부·중부·남부)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47석 중 15석 가량을 소수정당에게 보장하자는 안이다.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를, 호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임 위원장의 대안이 그 분 개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며 당과 미리 교류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비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중등록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남용희 기자

또 민주당은 이중 후보 등록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일정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한 소수정당들의 의석수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당에서 해당 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비례성 강화 기능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또다른 명분을 얻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 초기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회귀 입장만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고려해 공식적인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4개월이상 밝히지 않고 있어 플랜 B(연동형 대비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대로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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