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하>] 중대재해법 유예 진심이었나…윤재옥의 '떨림'

이수진, 하루 만에 총선 출마 지역구 바꿔
민주당, 선거제 개편 방향 결정 못 해
정부, UPR서 中에 처음 '탈북민 문제' 언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정한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왜 이렇게 비정합니까"...목멘 여당 원내대표, 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목멘 목소리가 들렸다던데?

-맞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총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당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유예안을 상정해 합의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었지.

-윤 원내대표는 평소에 매 차분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아침 회의 때 목소리를 들으면 가끔은 졸릴 때도 있을 정도거든. 크게 언성을 높이거나 막말하는 것과도 꽤 거리가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날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어. 격앙됐지만 감정을 최대한 조절하고자 하는 목소리였어.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남용희 기자

-원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은 꽤 진척됐던 걸로 아는데?

-윤 원내대표의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들은 경영 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 법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야. 물론 적용 대상 기업들에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었던 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

-처음에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유예에 따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후에는 반드시 이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개 약속 등이었지. 실제로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해.

-다만 모든 잘못이 민주당에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유예 법안은 지난해 9월 7일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거든. 결국 여당 역시 법 시행 막바지에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됐어. 여당 주장대로 유예하는 게 맞았을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전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이새롬 기자

◆이수진, 하루 만에 총선 출마 지역구 바꿔 '뒷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22대 총선에서 서대문갑 출마 철회를 선언하고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한다며.

-맞아. 이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어. 전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철회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야.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린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지. 현역인 윤영찬 의원에겐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힐난했어. 윤 의원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일원이었던 점을 저격한 거야.

-이 의원의 지역구 결정으로 비례대표 '험지 출마' 불문율이 깨졌다던데.

-과거 비례대표들은 국회 입성 당시 이른바 '꽃길'을 걷잖아. 그래서 재선을 위해선 '험지' 출마가 불문율이었거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모두 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에 출마한 뒤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들이야. 다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거쳤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출신이었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도 대표적이야. 험지로 통했던 지역구에 나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 한 민주당 의원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의 생각에 맞게 발언하고, 당 대표와 다른 메지를 내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어.

-이수진 성남 중원 출마를 둘러싼 지역구 반응이 궁금해.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과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대결이 예상됐던 곳이야. 갑작스럽게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그가 불출마를 선언했지. 성남 중원은 호남세가 강한 민주당 텃밭인 만큼,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인 지역구로 꼽혀. 문제는 '어부지리'야. 현재 출마 준비 중인 지역 정치인들의 세력이 상당한데, 민주당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면 표 분열로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생기는 거야. 과거 신상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이같은 케이스지. 지역 정가에 밝은 민주당 관계자는 "이수진 의원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더라고. 표 분열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겁 없이 나선 거래나.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도를 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추측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 /배정한 기자

◆민주당, 선거제 개편 '병립형' 회귀 가능성 또 솔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을 70여 일 남겼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가 안 끝났다고도 덧붙였어.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하고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온 당일수록 상대적으로 비례에선 손해를 보는 셈이지.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생기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응.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의 방향으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여.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기들 의석을 뺏기는 일이라는 거지.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강민정, 이학영, 이용선, 김상희, 이탄희, 민병덕 의원, 수화통역, 김두관 의원. /뉴시스

-병립형 권역비례제라면 여당에서도 받을 여지가 있나 보네.

-여당에서는 제3지대인 '이준석 신당'으로부터 표를 뺏기는 걸 막아야 하니 병립형을 유지하되 '지역주의 해소'가 명분인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는 게 손해는 아닌 걸로 보여.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유지를 주장한 이탄희 의원이나 당 원로들(김부겸·정세균), 제3지대의 비판 등을 고려해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관련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차라리 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가겠다며 '현실을 고려했다. (말을 바꿔서) 죄송하다' 하고 빠르게 방법을 정하고 나면, 며칠 욕먹고 말 문제를 계속 의원들 의견을 듣는다며 어영부영하고 있으니 내내 욕을 먹는 것이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어.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21일 연설 도중 이마를 짚는 모습. 서방 국가들은 이날 중국 대상 유엔 보편적 인권검토(UPR)를 통해 중국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AP.뉴시스

◆한국, UPR서 처음 '탈북민 문제' 언급…중국 반응은?

-정부가 유엔의 중국 대상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거론했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말했어. 정부가 중국 대상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비핵화만큼 중요하다'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 적극 공론화를 한 것이지.

-그런데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이 뭐야?

-UPR이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원 아래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 및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야.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2008년 4월부터 시작됐어. 현재까지 1주기(2008년-2011년), 2주기(2012년-2016년), 3주기(2017년-2021년), 4주기(2023년-2027년)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유엔의 중국 대상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더팩트 DB

-UPR은 왜 중요한거야?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서야. 북한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채택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UPR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UPR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어. 정부는 국제사회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인데, UPR이라는 장을 북한인권 개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권고를 받은 중국 반응은 어땠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단언했어.

-왕 대변인은 "국가별 인권심의기구는 각국이 대등하게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하는 장"이라며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 마치 한국이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정치 이슈화한다는 뉘앙스였지.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 반응과 관련해선 "각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개선 제안을 한다는 UPR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이번 4주기 중국 UPR에 적극 참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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