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尹 "야당 무책임 유감" 野 "2년간 뭐했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두고 여전히 팽팽
1일 본회의 앞두고 추가 협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만 이어갔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탓을 야당으로 돌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책임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달라진 자세를 보여줘야 협상 여지가 열릴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추가 협의는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는 안을 내놓느냐"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안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총선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라, 여야가 여론의 압박에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