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목숨 잃는 노동자는 안 보이나···노사 편 가르기 말라”

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유감 표명에

“망언···안전보건에나 집중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국회에서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을 비판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26일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지난 2년간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대책과 예산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느라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한다면서, 매년 수백 명씩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왜 걱정하지 않는가”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당장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시라”며 “지난 2년 가까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중소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망상은 한시바삐 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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