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민생경제 도외시…강력 유감"

尹, 정부에 "산업현장 혼란·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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