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생 도외시한 야당..강력 유감"

윤 대통령, 야당에 "중기 어려움 외면" 지적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유예 당부했던 尹
야당 반대로 유예안 막히자, 강력 대응 선회
"현장 부작용 최소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던 윤 대통령은 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해당 법안 처리가 막히자,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지시하면서 생존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 조치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었다.

당장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간이 더 필요함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다시 2년간 별 다른 조치없이 유예할 경우 산업현장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예안에 반대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유예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음을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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