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윤재옥 "민주, 성실한 자영업자가 범죄자 되는 비극 원하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라면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았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라며 "빨리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축소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행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왜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축소·은폐 수사 음모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음모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가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도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라서 국민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한다면 이는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면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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