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