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전…민주 "혼란 있다면 정부여당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법 시행 후)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 한 것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대통령과 국민의힘 어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장)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1월 8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시행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법을 유예하도록 했고, 오는 27일 유예 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재계와 여당에선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유예 연장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은 5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유예 연장의 최소 요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등에 관한 협상까지 지지부진해지면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 논쟁이 이어지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2년(유예 기간) 동안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할 경우 앞으로 1년 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핵심이라 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직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노동부는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박홍근,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지만 단 한 번도 법의 유예와 관련해 전임 지도부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2023년 1월 자료에서 노동부는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까지 보고했다"며 "산업안전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청 설립이 어렵다는 노동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또다시 (법 적용을) 유예하면 산업 현장의 위험은 또 이 상태일 것"이라며 "그래서 최소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요구했는데 정부여당은 아무 답이 없다. 사실상 제 최소 요구조건을 거부한 것"이라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틀린 부분들이 있어 고쳐드릴까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정부여당"이라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대규모 사업장과의 격차를 이미 고려했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했던 것"이라며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여당은 뭘 했나, 한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한 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수 차례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으면서 그저 적용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력한 게 없는데 이제 와 신경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이 무심했다 사과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챙겨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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