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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정의당 ‘비례대표 잔혹사’···1·7·8번 탈당, 5번 의원직 포기, 6번 후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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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직 사퇴...류호정 탈당

“인재 검증 부실, 나눠 먹기 양상

비례대표 국민 공모제 실시할 것”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후보들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 1~10번 중 절반인 5명이 논란에 휘말렸다. 탈당, 의원직 사퇴, 후보 사퇴 등 형태도 다양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탈당한 3명의 의원 및 후보는 정의당 당세가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경향신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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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5번 이은주 의원은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사직의 건은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이 탈당한 이유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오는 30일 이후 이 의원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이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승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의당 의석수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시대착오적인 조항 개정에 끝내 협조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들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의원의 탈당계도 이날 처리됐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즉시 상실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류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서 국회에 전달했다”며 “이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직 승계 절차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앞서 정의당 소속은 유지한 채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 과정에 참여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과 류 의원의 자리는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귀화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사례다. 이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해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보수 정당에서 정의당으로 넘어와 비례대표가 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비례대표 순번 7번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16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탈당해 미래대연합(가칭)에 합류했다. 비례대표 순번 8번인 박창진 전 정의당 부대표는 2022년 9월19일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다. 박 전 부대표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탈당 선언문에 “지금 정의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적었다.

비례대표 순번 6번인 신장식 변호사는 2006~2007년 사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의 전과가 알려지며 2020년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정의당 출신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례대표 잔혹사와 관련해 “정의당 내부에선 사실상 유일한 원내 진입 수단인 비례대표를 (차지하기 위해) 세력별로 경선을 하고 경쟁도 치열하다”며 “이 과정에서 영입되는 인재들의 검증은 부실해지고, 나눠 먹기 양상이 벌어지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자체 개혁에 들어갔다. 김준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국민 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이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논란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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