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소송' 일본 기업 공탁금 추심 결정…첫 사례 되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23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씨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신청을 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이 돈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 씨 측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강제동원 소송 승소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 씨 측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2∼3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외에 남은 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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