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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민생파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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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여파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1인 3역을 하며 취약한 상황이라며 법이 바로 시행된다면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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