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쇄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장직 상실

시의회, 불신임안 심의·의결

개원 이후 의장 해임 첫 사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사진)이 의장직을 상실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을 잃었다. 1991년 개원한 인천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돼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3일 인천시의회는 허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해 불발됐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를 재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2022년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한다는 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나친 표현을 한 것은 죄송하다”며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허 의장 불신임안 투표에는 34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명, 기권 2명이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더불어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허 의장은 ‘본인의 의결 사항은 제척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대신 이봉락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 18일 인천시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을 배포했다. 이 인쇄물에는 ‘5·18은 DJ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징계하려 하자 그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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