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 의대 증원 불가?…“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급증”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2023.11.26 뉴스1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에는 환자의 입원일 수가 현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만큼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자료로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어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 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 3800만일)과 비교하면 45.3%나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 수도 9억 3000만일에서 10억 6000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늘수록 의료 소비도 늘어나는 ‘소득탄력성’이라는 변수를 빼고,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앞으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10.4일)에서 80세 이상(64.1일)까지 나이가 들수록 연간 입 내원일 수(입원+외래진료·2022년 기준)가 늘어나는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면 전체 입원일과 외래 방문일도 갈수록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35년 국내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보다 82.7%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검진에 투입되는 재정이 2013년 1조 9286억원에서 2022년 3조 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향후 의료 수요가 늘어날 근거로 제시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악수를 시도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의사면허 관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55개 수련병원에서 42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설 연휴(2월 9~12일)를 전후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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