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 불발, 본인이 상정 거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산회 선포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의장 불신임 안건'은 허 의장의 산회 선포로 표결이 무산됐다. 뉴스1

5·18 민주화운동을 내란이라고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이 23일 불발됐다. 허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며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오는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9명이 발의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신상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법률을 위반한 적도, 직무 위반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왜곡된 안건이니 한 번 더 숙의를 거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 산회(의회 해산)를 선언했다.

여야 인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 시의원은 “허 의장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사과는커녕 일방적인 자기변명만 한 뒤 불신임 안건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했다”고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허 의장의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허 의장 불신임안을 재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허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의장은 지난 2일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탈당했지만, 국민적 정서에 반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를 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허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 요구로 여러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배포한 것”이라며 “불신임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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