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정치개혁’ 고리로 야당발 신당 통합 시동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발 신당들이 정치개혁을 고리로 통합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미래대연합이 지난 22일 “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정치개혁”이라며 이에 동의하는 제3지대 세력과 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새로운미래 23일 정치개혁 과제 11개를 제시하며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주도해 창당을 준비 중인 두 세력은 이번주 안에 통합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가 꾸려진 뒤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 제안이다. 최 위원장은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를 첫번째 정치개혁 목표로 삼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면책특권 완화, 구속·기소시 국회의원 세비 지급 금지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헌법과 국회법 개정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2대 총선 공천을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가짜뉴스, 인신공격 등으로 오남용하는 경우 제재하거나 면책특권을 금지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안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금지된 세비를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선거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 선거제는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에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당내에도 삼권분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역할을 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장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창당을 준비 중인 미래대연합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양측 통합 여부에 대해) 이번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도 통화에서 “금주 말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뿌리에서 뻗어 나온 세력이라 통합의 허들은 비교적 낮다. 양측은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따로 진행하되 중앙당 창당대회는 통합 창당대회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배경도 비슷한데 각각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부정적 여론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서 통합 창당대회로 가자는 논의가 양측에서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창당대회를 동시에 같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안다”고 했다.

정당법상 최소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 시·도당 창당대회를 해야만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 미래대연합은 24일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한다. 새로운미래는 25일 경북도당을 시작으로 부산시당, 광주시당, 전북도당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양측은 중앙당 창당대회 시점을 2월 초로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야권발 신당 통합을 우선하는 이유는 개혁신당(이준석), 새로운선택(금태섭·조성주), 한국의희망(양향자)이 모두 창당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야권발 신당도 창당을 완료해야 제3지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제3지대 합당이 무산될 경우 야권발 통합 신당이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과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3지대 원샷 통합’ 시점의 데드라인에 대해 “2월 하순이나 3월 초”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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