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셀프 거부’ 버티기

23일 허식 인천시의장이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료 시의원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는 허식 인천시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안 상정을 스스로 거부했다.

허 의장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의장 직권’으로 거부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할 수 있다”며 “나는 법령을 위반한 적 없고 정당한 사정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신임안이 위법하고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에 (임시회 회기 일정 변경과 불신임안 안건 상정은)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이처럼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허 의장은)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며 “모든 의원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달린 신문을 동료 시의원에게 공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허 의장의 행동이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8일 여야 시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허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신임안을 불법적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을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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