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쇄물 배포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처리 불발

인천시의회, 24일 재상정 처리 예정

허식 인천시의장.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66)의 의장직 불신임안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조차 안됨에 따라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본인의 의결 사항은 제척된다’는 지방자치법 82조에 따라 허 의장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허 의장 불신임안은 인천시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허 의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중 21명이 찬성하면 된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징계하려 하자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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