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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경기도 모든 공공시설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추진…“일회용품 안 쓰는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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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3일 경기도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 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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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경기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한다. 또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일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공공부문 선도 분야, 민간확산 지원 분야,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 추진 기반 조성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 선도 분야에서 일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일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한편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과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을 민간 확산을 지원에서도 나선다. 제로 경기 특화지구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자원순환마을 확대하해 주민들의 참여도 돕는다.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식이다.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도 시작한다.

경기도는 시·군과 일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도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정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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