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제 결단은?…실리냐 명분이냐, 아니면 절충안이냐 [이런정치]

선거제 개편 민주당 입장, 결국 이재명 결단

병립형 회귀(실리)·준연동형(명분) 놓고 고심 중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제3 선택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편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연 시키고 있다. 결국 이 대표의 결단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물꼬를 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이 대표의 선택지는 3가지로 압축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최근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제3의 대안이다.

그간 이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우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명분이 없다.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이 대표의 정치개혁에 반한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연동형을 통해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를 약속한 만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정치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여진다.

명분을 고려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경우 손해가 걱정된다.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2대 총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길이 없다. 이 대표도 이를 염두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실리를 따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는 실리 측면에서 반론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은 쉽지 않더라도, 국회에 들어온 군소정당들과 연합해 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야권 진영’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최근 부상한 제3의 방안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절충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는 이 대표에게 출구를 마련해 준 셈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먼저 확보하는 형태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제시했다.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기존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대표성 강화와 다당제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의 입장 정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은)볼 때마다 바뀌고 있다”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를 못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총을 하면 거기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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