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에 동원된 '벤처 예산'…2000억 대규모 삭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약 1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운데 중소·벤처 지원 예산이 대규모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빚을 탕감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지원 예산 약 2000억원이 삭감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신규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라는 취지로 급물살을 타며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비은행권이 재정 지원받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5% 금리가 넘는 대출 이자 납부액 1년 치를 돌려준다. 이에 따라 4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르면 3월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부활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안 426억2500만원에서 252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기 위한 시장경영 혁신지원 예산도 당초 예산안 대비 695억4000만원 늘어난 4206억6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대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소상공인 예산 증액을 위해 활용된 탓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500억원, 창업사업화 자금 1380억원 등이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감액 사유는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 사업 등 신규·증액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으로 설명됐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 2000억원 가까이가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대규모로 늘리는 과정에서 중소·벤처 업계 지원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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