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는 근로자 위한 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적용 유예 협조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 81% 중기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모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화답한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을 불기소한 데 대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종석, 조국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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