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야당에 재협상 제안

윤재옥 "민주당, 여야 합의 관행 무시.. 대통령 거부권 유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한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촉구' 기자회견 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기 위해 분향소에서 영정을 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는 법안 수정을 놓고 재협상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야권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은 이제까지 세월호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모든 과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제까지 이처럼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이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송치 사건 등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 원내대표는 "야권이 7명, 우리 당이 4명을 추천해 7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그동안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한 안으로 재협상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 제거한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사과, 총선 후 특검 필요성을 지적하는 당내 의견이 나온 데 대해 "별도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알다시피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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