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특별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야 합의 처리해 온 관행 무시

독소조항 제거시 재협상 열어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등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그동안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듣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8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과 관련한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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