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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