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여당 주장도 반영한 특별법 즉각 공포"

특별법 10문10답 기자간담회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친다"며 "사회적 참사 발생의 진실을 감추려는 게 아니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유가족 추천권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적극 수용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합의했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도 최장 1년6개월에서 3개월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는 말그대로 조사기구일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만을 밝혀내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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