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안철수도 정치신인 땐 “의원 수 줄이자”···결과 어땠나 보니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2023년 10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꺼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는 정치에 갓 입문한 신인들이 선거철 정치개혁 구호로 삼는 단골 소재다. 정치혐오 정서에 기대 상대 당을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고 자신이 속한 당을 차별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원 정수 10% 축소 카드를 꺼냈다. 그는 2019년 1월 정계에 입문해 그해 2월27일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11일 만인 3월1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수를 10%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4·3 보궐선거를 3주가량,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이었다.

그는 그해 5월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벼랑 끝에 있는데 여야 4당은 국회의원을 늘릴 궁리만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라는 게 국민들 절대 다수의 여망이다. 누구를 위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정치인과 정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9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직후 10월23일 정치 쇄신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었다. 당시 안 의원은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의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4년 간 2000억에서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와 안 의원, 한 위원장의 공통점으로는 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할 당시 모두 국회의원직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원외 인사였다는 점, 대선·총선 등 큰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점 등이 있다.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바로 여당 비대위원장이 됐고, 황 전 대표는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지낸 후 당대표로 선출됐다. 안 의원은 의사·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당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상황이었다.

의원 정수 축소를 선거 직전 내건 이들의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 황 전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표직을 내려놨다. 안 의원은 2012년 11월23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패했다. 한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를 꺼냈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보수정당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도 특징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치 입문 직후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7월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15대(국회)부터 내가 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린 홍 시장은 1995년 10월 검사직을 내려놓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뒤인 2009년 국회의원 수를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원의 절반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안 의원의 후보직 사퇴 이후 의원 정수 감축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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