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트럼프 리스크’ 대비

현행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25년 말까지

2년 기한 남았는데 다음 협정 공감대…이례적

1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 '워치파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전망이다. 아직 협정 유효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내 반미 감정이 고조됐던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11차 SMA가 2025년 말 만료되는 만큼 약 2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눈길이 끈다.

앞서 한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10차와 11차 SMA 협상을 했는데,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가 논란이 됐다. 10차 SMA 협상은 파행을 거듭하다 유효 기간 1년짜리 협정을 체결했고, 11차 협상에서는 한미 수석대표가 총액 기준 13% 인상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2021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새 협정에 서명했다.

만일 12차 SMA 협상을 내년에 시작한다면 올 11월 미 대선 결과 새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또다시 SMA 협상에서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집권이 확실한 기간 내에 새 SMA 협정을 시작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85% 개표 결과 득표율 50.9%의 압도적 1위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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