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레이스 초읽기…경매 어떻게 진행되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를 선정하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장 이달 25일 주파수 경매가 예고된 가운데, 5G 28㎓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가져갈 사업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법인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자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3개 법인 모두 이달 25일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됐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사업자가 신규입찰하는 방식이다. 경매 첫날인 25일 6라운드까지 진행한 뒤, 이후부턴 8라운드씩 이뤄진다. 신규입찰이 없으면 경매는 종료된다.

사업자는 50라운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총 두차례 입찰 유예가 가능하다. 신규 입찰이 없는 라운드에서 입찰 유예 신청자가 있다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게 된다. 50라운드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밀봉입찰 방식을 거치게 된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이후 사업자는 각 라운드에서 직전 라운드 승리금액에 입찰증분(3%)를 더한 금액 이내에서 최소입찰액을 제시해야 한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1라운드 승자인 A사업자가 750억원을 써냈다면, 2라운드 최소입찰액은 750억원에 22억5000만원을 더한 772억5000만원 이내에서 써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경매가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간 2파전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앞서 경매에 대해 소극적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최근 진행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오찬간담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출혈경쟁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3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과거 제4이통 희망 사업자의 발목을 잡은 건 ‘자금조달 능력’이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가운데,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수조원에 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과 단말기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기엔 재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 적격여부 검토에서 3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3개 법인의 재정적 능력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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