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 발언…손해배상 2심 내달 선고

조카 살인 범행 변호 중 "데이트 폭력"
유족, '손배소' 2심 선고 내달 15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 당한지 8일 만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심경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변론이 마무리됐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작은 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변호를 맡았고 변론에서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데이트 폭력 발언은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이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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